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39		제출연월일 : 2021.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을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기금을  군․구에 융자하는 경우 융자대상을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전기·수소전기차량을 추가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맞게 배기량 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1)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이브리드 차량의 지역개발채권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전기‧수소전기차량의 감면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9. 16. ～ 2021. 10. 6.)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구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제2항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① 1,6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4/100
② 2,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5/100 (단,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표의 4/100)
2)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① 중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초과하는 것은 제외)	취득세 과표의 4/100
② 대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모두 초과하는 것)	취득세 과표의 5/100 (단,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표의 4/100)
3) 승용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	대당 390,000원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제외)	취득세과표의 1.5/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배기량이 없는 경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것)	취득세과표의 1.5/100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2. 자동차 이전등록
(시ㆍ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① 1,6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② 2,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5/100
2)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① 중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초과하는 것은 제외)	취득세 과표의 3/100
② 대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모두 초과하는 것)	취득세 과표의 5/100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제외)	취득세과표의 1.5/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배기량이 없는 경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것)	취득세과표의 1.5/100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3. 각종 허가
가. 도로ㆍ하천(소하천포함)ㆍ구거부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점ㆍ사용료부과액의 5/100 (점ㆍ사용 기간이 1년이상의 장기허가시는 최초 점ㆍ사용료 징수시에만 점ㆍ사용료 부과액의 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함)
나. 토지형질 변경허가
① 농지 (전 ㆍ답)	㎡당 1,500원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	㎡당 3,000원
다. 골프장 등록	㎡당 60원
4.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 기본법」), 용역계약,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	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자치단체가 전액출자ㆍ출연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제10조 관련)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1. 매입면제 기관	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 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ㆍ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ㆍ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정당법」에 따른 정당 아.「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면제 대상	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 등록 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 등록 다.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마. 각종 허가증 o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용ㆍ사용허가 o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과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ㆍ어업인과 농림어업의「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가 정한 바에 따름. 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여신 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아.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위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한다. (1) 하이브리드자동차 : 20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면제(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매입금액 전액을 면제)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2)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25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면제(매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매입금액 전액을 면제) ※ 비고: 감면시한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의 감면기한으로 하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4항의 감면기한으로 한다. 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ㆍ건조ㆍ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인ㆍ허가(「지방세법」제108조에 한함)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법」제268조에 적용대상에 한함)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 매입 카.「여신전문금융업법」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타.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59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 (기금의 운용) ① (생 략)	제5조 (기금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구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 등)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제1항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ㅇ 재정수반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ㅇ「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ㅇ 기금의 융자대상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확화하는 사항이므로 비용 발생 없음

ㅇ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503호)에 의해 매입 면제되고 있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음

ㅇ 친환경차량의 구매시 지역개발채권 감면사항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재정관리담당관실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